티되 정당, 탈주에 대한 처벌 도입 추진

스웨덴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티되 정당이 탈주에 대한 처벌을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 및 소년원으로부터의 탈주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대 4년 징역형 제안

이번 제안에 따르면, 탈주 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주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웨덴민주당(SD)의 아담 마르티넨은 “많은 시민들이 탈주가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표

이번 제안은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부 장관(온건당, M)과 다른 세 티되 정당 대표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탈주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정교한 계획’이 선행된 경우에는 ‘중대한 탈주’로 간주되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