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에서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판결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중독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990년대 담배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담배 소송에 비견되며,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기술 및 법률 전문가인 로브 니콜스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획기적인 판결의 배경
이번 판결은 20세 여성 칼레이의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칼레이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중독에 빠져 어린 시절이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인스타그램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크롤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의 교류를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기술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제품을 중독성 있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콘텐츠가 아닌 '제품 자체'의 중독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담배 소송과의 유사점 및 파급 효과
로브 니콜스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진행된 수많은 소송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주요 담배 회사들은 자사 제품이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이는 1998년 대규모 합의로 이어져 경고 문구 부착 및 광고 제한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니콜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말보로 맨이 미국 담배의 멋진 상징에서 흡연이 드문 행위로 인식되는 등 흡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사례들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유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콜스 연구원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낮춘 제품을 출시했던 것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들도 제품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의 대응 및 향후 전망
구글과 메타는 이미 미성년자를 위한 다른 제품을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크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법적 조치 및 항소
이번 판결은 구글과 메타의 플랫폼이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점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미국 내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에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틱톡과 스냅챗은 해당 여성과 합의하여 소송을 피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뉴멕시코주에서 아동을 성적 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인스타그램이 18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 애널리 쇼트의 정신 건강 악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로리 쇼트 씨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20건의 유사한 선례 판결(pathfinder cases)이 칼레이 판결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