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두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밝혀져 총 50만 크로나(약 6천만원) 이상이 세입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부당 임대료 인상 사례
이번 환급 결정은 솔나(Solna) 지역의 로스베옌(Rossvägen)에 위치한 한 임대 주택과 후브스타(Huvudsta) 지역의 융프루단센(Jungfrudansen)에 위치한 몇몇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들 주택은 모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리모델링 후 임대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오류였다. 스톡홀름 지역 세입자협회(Hyresgästföreningen)의 협상 담당자인 요한 룬드(Johan Lund)는 "임대료 인상 폭이 과도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협회와 올바르게 협상되지 않은 채 임대료가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룬드는 임대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협상 결과가 그들이 올바르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환급 규모 및 과정
로스베옌 주택의 경우, 일부 세입자들은 수년간 잘못된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총 440,434 크로나가 세입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세입자협회와 거주민들이 임대료 고지서를 검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드러났다.
융프루단센의 13명의 세입자들은 총 95,364 크로나를 돌려받게 된다. 룬드는 이번 사건이 세입자들에게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견되고 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홀름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스톡홀름 지역 세입자협회의 요한 룬드가 거주민들을 대신하여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