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후딩에(Huddinge)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및 정치인·공무원 대상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아동의 친권자 접견을 제한하고 거주지를 비밀로 하려던 지방 정부의 결정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사건 개요
- 2025년 3월, 후딩에 사회복지위원회는 '명예 범죄' 맥락에서 아동 3명을 긴급 보호 가정에 위탁했습니다. 이후 이 아동들은 복면을 쓴 인물들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보호 가정의 아버지는 폭행당했습니다. 아동들은 해외로 이송되었다가 스웨덴 당국에 의해 귀국 후 새로운 보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 이후 후딩에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연이어 위협과 방화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한 정치인의 차량이 불탔고, 5월에는 보호 가정과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차량이 방화되었습니다. 6월에는 후딩에 공무원의 차량이 불타 주택까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후딩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들의 친권자인 아버지와의 접견을 전면 금지하고, 아동들의 거주지를 비밀에 부치며 보호 시설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스웨덴 행정법원(Förvaltningsrätten)은 이러한 지방 정부의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방 정부의 평가와 달리,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7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고 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는 스웨덴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기소되지 못했으며, 현재 '부재 기소(häktad i sin frånvaro)' 상태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의 복리와 친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