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테뷔(Täby) 엘라 파르크(Ella park) 지역에서 29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3년 넘게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초 입주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2022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골조만 남긴 채 방치되어 있으며, 테뷔 시 당국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간 멈춰선 공사 현장
엘라 파르크의 투르베리스베겐(Turbergsvägen)에 위치한 빌리스(Willys) 슈퍼마켓 맞은편에는 29세대의 주택 소유 아파트(bostadsrätter)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 초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3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 '미트 이(Mitt i)'와 인터뷰한 주민들은 뼈대만 남은 건물 골조를 바라보는 것에 지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 허가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얻은 시점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허가가 만료되지 않으려면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엘라 파르크 데벨로프멘트 AB(Ella Park Development AB)로 되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자금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당국의 법적 제약과 인내심의 한계
테뷔 시 당국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 알게르논(Johan Algernon)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온건당, M)은 현장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시 당국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기 좋지 않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공무원 차원에서 지쳤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감독 통한 문제 해결 모색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감독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알게르논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이 사안을 다루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독 사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알게르논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강화하고 부지를 관리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덜 눈에 띄도록 특정 부분을 완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제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허점과 개선 요구
현재 건축 허가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법률에는 건축 허가를 몇 번이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알게르논 위원장은 "만약 5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상세 계획을 따른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의 허점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 규정은 좋지만, 허가를 계속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사가 얼마든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엘라 파르크 데벨로프멘트 AB의 모회사인 아빌론(Abylon)은 이전에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축 비용 상승과 자금 조달 조건 변경 등 오늘날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꼽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