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거주자, 부당 수령한 보조금 75만 크로나 반환 명령 받아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카르프낵(Skarpnäck)에 거주했던 한 남성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75만 크로나(한화 약 9천750만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해외 거주 사실 은폐

스웨덴 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012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보증 질병 수당(garantisjukersättning)을 수령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 수당, 주거 보조금 등은 스웨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보험청은 해당 남성이 2011년 12월 이미 해외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남성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지 않자, 쇠데르텐 지방법원(Södertörns tingsrätt)은 보험청의 보조금 환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부당 수령한 75만 크로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