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업플란드스베스비(Upplands Väsby)에서 6세 여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결정으로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여아는 태어난 직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하에 위탁 가정(familjehem)에 배치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6세가 된 여아를 다른 위탁 가정으로 재배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기존 위탁 가정과 아동 본인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아동은 유치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에 의해 인계되었으며, 기존 위탁 가정에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감찰관(JO, Justitieombudsmannen)에게 제기된 고발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법무감찰관의 비판
법무감찰관은 업플란드스베스비 사회복지위원회의 아동 재배치 과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가정의 의견 미청취: 법무감찰관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동의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존 위탁 가정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동의 의견 미반영: 조사 과정에서 아동 본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재배치 실행 방식: 아동을 새로운 가정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법무감찰관은 아동을 재배치해야 했던 사회복지위원회의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측 입장
사회복지국장 예스페르 쿠르크(Jesper Kyrk)는 비밀 유지법(sekretesslagen)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이러한 판결과 결정을 항상 검토하며, 이를 개선 작업의 일부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