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Järva 지역, 공무원 모욕죄 신법 적용 첫 사례 발생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공무원 모욕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2025년 7월 2일 발효된 이후 Järva 지역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의사, 교사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겪는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ärva 지역 사건 현황

• Järva 지역의 지역 경찰관 Bilal Ayranci는 해당 법 시행 이후 Järva 지역에서 총 12건의 공무원 모욕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건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용의자들은 모두 현장에서의 공무 집행 중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주로 체포 과정이나 주취자 보호 절차(LOB)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대상 폭력 및 위협 처벌 강화

새로운 공무원 모욕죄 신설과 더불어, 작년에 법이 시행될 당시 공무원에 대한 폭력 또는 위협 행위에 대한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