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외스테르예르(Österåker) 지역의 여성 보호시설이 새로운 법규 시행으로 인해 28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웨덴 전역에서 폐쇄된 보호시설은 총 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호시설 폐쇄 배경
새로운 법규는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시설 운영 시 '스웨덴 보건복지감독청(Ivo)'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책임자는 관련 분야의 대학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보호시설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스테르예르 여성 보호시설의 상황
외스테르예르 지역 여성 보호시설은 1998년부터 28년간 운영되며 수백 명의 여성과 아동에게 쉼터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의 허가 요건과 책임자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상급 법원인 '칸마라드레텐(Kammarrätten)'까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규 변경에 대한 비판
시설 관계자는 대학 학력 요건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며,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폐쇄 조치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향후 전망
인근 지역의 다른 여성 보호시설들도 유사한 이유로 폐쇄되면서, 외스테르예르 지역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기존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보호시설 운영 허가를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