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 배우자와의 자녀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혼 가정에서 학교 방학, 휴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갈등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 시 갈등 예방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산네 안데르손(Sanne Andersson)은 봄철이 되면 여름 휴가 계획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와 휴가를 보내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르손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당사자인 자녀들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부모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양육권 하에서의 결정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보육이나 짧은 여행 등은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양육 기간 동안 짧은 여행을 계획할 때 상대방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짧은 여행'의 기준은 모호할 수 있으나, 상대방 부모의 면접 교섭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면접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상대방 부모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이유로도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합의의 중요성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거주 지역의 가족법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데르손 변호사는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항상 협력하고 소통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서면 합의나 계약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두 합의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