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소규모 학급 위한 '작은 학교' 개혁안 발표… 재정 확보 방안은?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2명으로 제한하는 '작은 학교' 개혁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작은 학교' 개혁안 및 재정 확보 방안

사민당은 이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약 34억 크로나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학비(skolpeng)'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민당 대표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현재 사립학교들이 실제 지출보다 과도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소규모 학급 개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데르손 대표는 "사립학교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도 협정'과 학비 논쟁

현 정부의 '티도 협정(Tidöavtalet)'에는 '새롭고 동등한 학비'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정 참여 정당 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데르손 대표는 정부의 학비 개혁 추진 지연을 비판하며, 사민당의 개혁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웨덴의 현행 학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잘못된 시스템"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민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사 부족 문제 및 해결 방안

현재 스웨덴의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안데르손 대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사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혁안이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현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혼돈 정당' 비판과 정치적 갈등

한편, 사민당은 최근 스웨덴 민주당(SD)이 의회 내 비공식적인 '투표 협정'을 파기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협정은 의원 부재 시 다른 당의 의원이 대신 투표하는 관례로, SD가 이 관례를 어겨 야당의 제안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데르손 대표는 현 정부의 지도자인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이러한 혼돈을 야기하는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스웨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라고 질문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당 간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