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할 경우를 대비한 '유럽 나토' 구상, 즉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 내에서 더 큰 리더십 역할을 맡고, 미국의 무기, 정보, 물류 지원을 유럽 자체 역량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나토' 구상 배경
미국이 나토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나토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럽의 무기 시스템,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군수 물류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입장 및 독일의 변화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외교장관은 방위 동맹 내에서 유럽의 책임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확인하며, 이는 나토 내에서 부담 분담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이러한 분담에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논의는 독일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미국 의존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 위협,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나토 완전 탈퇴 가능성 등을 언급한 이후 재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입장 변화 이후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반드-다니엘손 주독 스웨덴 대사는 WSJ에 스웨덴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필요할 경우 나토 내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위력 강화 논의
마르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안보 공약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더 많은 국가가 일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유럽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주요 난관 및 과제
'유럽 나토' 구상에는 두 가지 주요 잠재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첫째, 유럽 내 최고 작전 사령관직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이는 유럽이 자체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유럽 핵보유국들이 미국만큼 광범위한 핵 억지력 '우산'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