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 당국(Trafikverket)은 전동 킥보드(elsparkcykel)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가지 긴급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나, 2028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너무 늦다는 지적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현황 및 심각성
마리아 크라프트(Maria Krafft) 교통 당국 교통안전국장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피해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6명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하고 1,000명가량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절반이 음주 상태였으며, 90%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뇌 손상 및 안면 손상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젊은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크라프트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교통 당국의 4가지 긴급 제안
교통 당국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음주 제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15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헬멧 착용 규정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연령 제한: 스웨덴에는 없는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국가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불법 전동 킥보드 판매 중단: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 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최고 속도 20km/h, 최대 출력 250W)을 초과하여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법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 및 향후 전망
현재 스웨덴에서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20km/h, 최대 출력 250W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022년 가을부터는 보도 주행이 금지되었으며,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차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15세 미만 이용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당국은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당국은 2028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규정 개정 작업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제안이 정부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 당국은 현재 시판되는 전동 킥보드의 90%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를 낸다며, 불법 제품 판매 중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