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좌파당, '억만장자세' 도입 주장하며 복지 재원 확보 공약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좌파당(Vänsterpartiet)은 복지 시스템 유지를 위해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노쉬 다드고스타르(Nooshi Dadgostar)는 이러한 세금이 억만장자들에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복지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배경

다드고스타르는 세금 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일반 노동자가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부유층은 종종 낮은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일반 상점 직원이 상점 소유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의 모델을 따른 억만장자세 도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하면서 개인 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당별 입장 및 좌파당의 정치적 목표

현재 좌파당의 억만장자세 도입 제안에 대해 녹색당(Miljöpartiet)만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은 부유층의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당(Centerpartiet)은 현재 세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좌파당과의 정부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파당의 경제 정책은 사회민주당 및 녹색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중앙당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좌파당은 4월 당대회에서 정부 참여를 위한 확고한 요구 사항을 관철했습니다. 당은 좌파당이 정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좌파 연합 정부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드고스타르는 이를 스웨덴 정치의 정상화라고 설명하며, 좌파당에 대한 투표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당은 과거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정부를 외부에서 지원하며 쓴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여름, 뢰벤 정부가 신규 주택 시장 임대료 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좌파당은 스웨덴 민주당(SD), 온건당(M), 기독교민주당(KD)과 함께 정부를 전복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선거 전략

현재 좌파당의 가장 큰 난관은 다른 좌파 연합 정당들이 좌파당을 정부에 포함시키기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은 오히려 우파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익스프레센(Expressen)의 조사에서 좌파당 명부에 오른 다수의 후보들이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참여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좌파당은 즉각 이들을 제명했지만, 이러한 사건은 정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드고스타르는 만약 좌파 연합 승리 이후 재선거가 발생할 경우, 좌파 연합 정부 내에서 좌파당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파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드고스타르는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지역의 지방 선거에서 좌파당이 온건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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