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지역의 성인 정신과 서비스 일부가 2025년 9월 1일 위마인드(WeMind)와 프리마(Prima) 두 민간 의료 기업에 위탁된 이후, 5억 3천 5백만 크로나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저하와 환자 불만 증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후 재정 흑자와 서비스 저하 논란
스톡홀름 지역 정신과 서비스는 지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위마인드와 프리마에 의해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위탁 첫 주부터 인력 감축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 예르바(Järva)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담당자들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보고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지역의 연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과 부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5억 3천 5백만 크로나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야당 지역 의원인 악셀 콘라디(Axel Conradi, 온건당)는 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저가 입찰의 결과가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신과 위원회 위원장인 산드라 이바노비치 루빈(Sandra Ivanovic Rubin, 환경당)은 흑자가 일시적인 요인과 예상보다 높은 국고 보조금(전체 흑자의 약 3분의 1) 때문이며, 서비스 축소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보다 적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계약 전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불만 및 대기 시간 증가
민간 위탁 이후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대기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자 옴부즈만(Patientnämnden)에 접수된 성인 정신과 관련 불만 건수는 2024년 920건에서 2025년 994건으로 8% 증가했습니다.
-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당시에는 조직 변화가 없었습니다.
- 2026년 1분기 정신과 치료 관련 총 불만 건수는 2025년 같은 기간 250건에서 28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환자 옴부즈만은 이러한 증가가 새로운 정신과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링케뷔 정신과 병동의 심각한 근무 환경
링케뷔(Rinkeby) 지역의 정신과 외래 진료소에서는 심각한 근무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안전 담당자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이용조차 어렵다고 보고하며, 아르베츠밀리외베르케트(Arbetsmiljöverket, 스웨덴 작업 환경청)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 위마인드가 2025년 9월 운영을 인수한 이후,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응급실 인력은 12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반면 환자 수와 업무량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위마인드의 스톡홀름 외래 정신과 책임자인 레나 룬드홀름(Lena Lundholm)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끔찍하게 들리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조치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마인드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재까지 안전이 위협받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력 보강을 위해 임시직 및 파견 간호사를 고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지역 정부는 민간 위탁 정신과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지역 의회는 위마인드와 프리마가 지역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 산드라 이바노비치 루빈 위원장은 감사를 환영하며, 감사 결과가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역 정부는 또한 민간 서비스에서 더 많은 정신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체 기관인 에스엘에스오(SLSO)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 특히 인력 감축이 두드러졌던 예르바 지역 정신과에는 1천만 크로나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야당인 기독민주당(KD)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좌파당(V)의 한나 달베크(Hannah Dahlbäck) 의원은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위마인드의 최고경영자 우르반 페테르손 바르고(Urban Pettersson Bargo)는 감사 결정을 환영하며, 정신과 전반의 투명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정신과 서비스 조직 현황
2025년 9월 1일 이후, 스톡홀름 지역의 전문 성인 정신과 서비스는 10개의 지리적 책임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중 4개 구역은 지난 해 대규모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의료 제공업체에 의해 운영됩니다.
- 위마인드: 바르카르뷔-야콥스베리(Barkarby–Jakobsberg), 셰르홀멘(Skärholmen), 하닝에(Haninge) 지역 담당.
- 프리마: 테뷔-아르닝에(Täby–Arninge) 지역 담당.
- 스톡홀름 렌스 시우크보르드솜로데(Stockholms läns sjukvårdsområde, SLSO)는 나머지 6개 구역과 모든 입원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