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나카 시의 구스타브스비크 지역에서 진행된 강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인의 공정성 문제가 획스타 돔스톨렌(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카 시의 개발 프로젝트 및 토지 수용 배경
나카 시는 부(Boo) 지역 남동부의 오래된 여름 별장 지역에 상하수도관을 확장하고 도로를 넓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93개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며, 기존 700채의 주택이 2가구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최소 1,193개의 신규 주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카 시는 구스타브스비크 지역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상금 불만 제기
미간 그룬스트룀 씨를 포함한 구스타브스비크 주민들은 나카 시가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낮다고 주장합니다. 란트메테리예트(스웨덴 토지측량청)가 지정한 감정인이 동부 나카 지역의 미개발 토지와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했으며, 특히 마지막 몇 제곱미터는 더 낮은 가치로 책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해당 지역의 토지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토지 분할 가능성이 생겨 가치가 더욱 상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주택과 토지 가치를 1,500만 크로나로 평가했으나, 감정인은 750만 크로나로 책정했습니다. 이 소유주는 손실된 토지에 대해 약 90만 크로나를 요구했으나 11만 5천 크로나를 받았습니다.
- 미간 그룬스트룀 씨는 7만 크로나를 받았는데, 일부 이웃은 10만 크로나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감정인의 공정성 논란과 법적 절차
일부 주민들은 감정인이 과거 나카 시를 위해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편향성(jäv)'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르크 오크 미리외외베르돔스톨렌(토지환경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판결에서 감정인이 구스타브스비크 지역 감정 업무와 동시에 나카 시를 위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나카 시가 감정인 회사나 감정인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고객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편향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감정인이 소속된 회사는 지난 9년간 나카 시에 약 100만 크로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스타브스비크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했으며, 획스타 돔스톨렌(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카 시의 입장 및 향후 전망
나카 시는 감정인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평가 또한 정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카 시 법률 고문 실비아 뤼엘 씨는 감정인의 역할에서 공정성은 필수적이며, 편향된 평가를 할 경우 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획스타 돔스톨렌은 올 가을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스타브스비크 지역 전체의 토지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