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경찰관 4명 중 3명은 사회의 청소년 범죄 예방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교육, 정신건강 분야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 조사 결과
경찰노동조합(Polisförbundet)이 1,31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사회복지,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가 청소년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학교, 보육, 의료 분야에 충분한 자원이 투자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경찰이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범죄가 훌륭한 경력 경로로 여겨지는 한, 법 강화만으로는 청소년 신규 범죄자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노동조합 위원장인 카타리나 폰 시도우(Katharina von Sydow)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스웨덴을 위한 최선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책임과 경찰의 역할
폰 시도우 위원장은 대부분의 경찰관이 더 강력한 법 집행과 경찰력 증강을 지지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학교 및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며,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 참여자의 36%는 경찰 자체의 범죄 예방 활동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폰 시도우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경찰 인력이 부족할 때 지역 경찰관들이 차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 정책 협력 제안
경찰노동조합은 정치권에 범죄 정책과 사회 정책을 장기적으로 연계하는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폰 시도우 위원장은 "이 문제는 한 번의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지역 경찰관 및 담당 경찰관 증원, 예방 활동 및 갱단 범죄 관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폰 시도우 위원장은 "경찰청은 특히 범죄 예방 분야에서 교육 부채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