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 시도한 30대 남성, 경찰 속이려다 벌금형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우플란드스 베스비(Upplands Väsby)에서 30대 남성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지난 7월, 경찰은 우플란드스 베스비에서 차량 한 대를 정지시켰습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경찰이 다가오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여자친구와 함께 연습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습 운전 자격이 있고 여자친구도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추게 했을 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이유는 연습 운전 표지판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남성이 여러 차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으며, 따라서 이전에 연습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가 범행 당시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또한 경찰 정지 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행동이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결

결국 이 남성은 1,500크로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