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최근 파게르스타(Fagersta) 지역 학교 총격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1억 크로나(SEK)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학교가 카메라 설치나 잠금 장치 개선 등 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톡홀름 시 추가 예산 확보 전망
로저 아돌프손(Roger Adolfsson), 스톡홀름 시 교육청 안전 조정관은 스톡홀름 시가 이번 정부 지원금으로 약 200만~300만 크로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3억 크로나 규모였던 예산에서 스톡홀름 시는 1000만 크로나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추가 예산을 170개 학교에 어떻게 분배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돌프손 조정관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예산 우선순위는 교장단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안전 조치 및 법적 근거
스웨덴 정부는 올해 초, 외레브로(Örebro) 지역 리스베르그스카(Risbergska) 학교 총격 사건 이후 미인가자의 학교 구역 접근을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 시는 지난 봄, 약 170만 크로나를 들여 학교 경내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스톡홀름 시의 약 60개 학교에는 실내 카메라와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 및 스웨덴 교육청과 협력하여 개발된 '치명적 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교 직원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법적 지위 및 외부인 통제
학업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시간 동안 학교 및 학교 운동장은 공공장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생, 교직원, 사전 등록된 방문객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미인가자로 분류됩니다. 스톡홀름 시는 시립 학교의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 잠금 강화 및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학교 지도부와 교직원은 미인가자를 학교 및 운동장에서 퇴거시킬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