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우플란드스베스뷔(Upplands Väsby)에서 한 남성이 은행 ATM에 잊혀진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52,000 크로나(약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 1월 우플란드스베스뷔 중심가에 위치한 한 은행 ATM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현금 인출기 공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출이 성공했고, 1,900 크로나(약 25만원)의 현금이 ATM의 인출 칸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금 습득 및 법적 판단
이후 60대 남성이 현금 인출을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가, 여성이 잊고 간 현금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며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습득한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남성이 현금의 주인을 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ATM에서 가져간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절도(olovligt förfogande) 혐의로 52,000 크로나의 일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현금 1,900 크로나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습득한 재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소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