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도당(Centerpartiet, C)은 이번 조치가 스톡홀름 지역의 세수 감소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 임금 인상 배경 및 내용
지난 6월 1일부터 스웨덴에서는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저 임금이 월 34,470크로나(중앙값의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스웨덴 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유도하고 시스템 남용을 막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7개 직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저 임금 기준을 월 28,725크로나(중앙값의 75%)로 완화했습니다.
중도당(C), 경제적 타격 및 정부 보상 요구
중도당은 이러한 높은 임금 기준이 스웨덴, 특히 스톡홀름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스웨덴 기업 연합(Svenskt Näringsliv)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에 520억 크로나, 세수에는 170억 크로나를 기여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스톡홀름 지역이 전체 취업 허가 신청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당의 마르틴 아달(Martin Ådahl)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시스템 남용 방지라면, 최저 임금 대신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외 직종 외에도 많은 직업군에서 실제 임금이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착취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셰프의 단체 협약 임금은 28,000~30,000크로나 수준으로, 34,470크로나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도당은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세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시의회 중도당 대표 요나스 나데보(Jonas Naddebo)는 "국가가 지방 정부에 업무를 부여하면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정 원칙에 따른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국내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 입장
반면, 스웨덴 정부와 요한 포르셀(Johan Forssell)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스웨덴 내 실업자들을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르셀 장관은 스톡홀름 지역의 133,000명 실업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해당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오히려 스웨덴의 인재 유치와 고부가가치 노동 이민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도당이 제안한 지방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도당, 추가 지원 방안 제안
중도당은 임금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스톡홀름 시 차원에서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추방 결정이 내려진 사람들을 위한 '재이민 센터'를 설립하여 법률 상담이나 취업,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