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핵무기 협력 제안이 스웨덴의 좌파 연합 정당들 사이에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중앙당은 프랑스와의 핵무기 관련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녹색당과 좌파당은 논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지난 3월 유럽 국가들과의 핵무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초기 단계로 공동 훈련을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의 임시 기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량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주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Rafale) 전투기는 과거 스웨덴 공군과 함께 스웨덴 내에서 훈련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 입장
스웨덴 정부는 프랑스와 안보 정책 대화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핵무기 협력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온건당)는 평시에는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좌파 연합의 입장 차이
만약 좌파 연합이 총선 이후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핵무기 논의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민주당: 당의 국방 정책 담당자인 페테르 훌트비스트는 정부 구성 시 기존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평시에만 핵무기 정지를 적용하며, 비상사태나 전쟁 시 상황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당: 중앙당 역시 평시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 발생 시에는 동맹국들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당의 외교 정책 담당자인 케르스틴 룬드그렌은 "스웨덴이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내에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프랑스와의 핵무기 관련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녹색당: 녹색당은 이미 3월에 프랑스와의 대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당의 공동 대표 다니엘 헬덴은 "스웨덴이 핵무기 증강 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당의 국방 정책 담당자인 엠마 베링거는 "정부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대화의 내용과 목적을 더 자세히 파악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색당은 평시와 전시 모두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핵무기 탑재 전투기가 스웨덴 공군 기지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 좌파당: 좌파당은 스웨덴과 프랑스 간의 재래식 무기 협력은 지지하지만, 핵무기 관련 대화에는 비판적입니다. 또한 평시와 전시 모두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의 외교 정책 담당자인 호칸 스벤넬링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두려는 국가는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당은 스웨덴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어느 나라와도 핵무기 관련 논의나 협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강화
최근 몇 년간 스웨덴과 프랑스는 안보 정책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당시, 프랑스의 핵무기 전략은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프랑스의 핵 능력이 유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