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시 부채 논란: '스파이바르' 건물 매각 두고 여야 공방

DN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시의 높은 부채 수준과 '스파이바르' 건물 매각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온건당(Moderaterna)은 시의 부채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반면,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파멸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톡홀름 시의 부채 현황 및 정치권 입장

온건당의 크리스토페르 펠네르(Christofer Fjellner) 시의회 지도자는 "우리가 짊어지는 빚이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시의 부채가 시간당 100만 크로나 이상 증가하여 곧 1,000억 크로나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톡홀름 시의 외부 순부채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835억 2,000만 크로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신용평가 기관은 부채 축소를 전제로 최고 신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펠네르는 시가 비전략적 자산 매각 등 부채 축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펠네르는 스파이바르 건물과 같이 임대 수입이 큰 자산이라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건물이나, 일반 시민을 위한 토지를 민간 건설업자에게 매각하여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온건당은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채 통제를 발동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회민주당의 반박 및 자산 관리 전략

사회민주당의 에밀리아 비우그렌(Emilia Bjuggren)은 시 부채의 90%가 임대료와 수수료로 충당된다며, 현재의 경제 전략에 큰 변화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스파이바르 건물과 같은 주요 자산은 매우 높은 가격에 매각되지 않는 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우그렌은 스웨덴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협회(SKR)의 예측을 인용하며,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우그렌은 또한 온건당의 정책을 "오줌을 싸는 정치"라며 단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시가 이미 알브셰(Älvsjö)의 문화유산 산업 건물, 마리에할(Mariehäll)의 주택, 브로마(Bromma)의 전직 유치원 건물을 매각한 사례를 들며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임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진단 및 향후 전망

SK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멜리 뵈르야(Emelie Värja)는 스톡홀름 시의 부채 수준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부채가 많은 지자체는 주로 최근 급격히 성장한 곳들이며, 오히려 투자가 필요한 지자체에서 낮은 부채는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뵈르야는 지자체 부채에 대해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펠네르는 미래 투자 계획을 볼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융 당국이 대출 재융자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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