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EU 인크(EU Inc)'라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의 주요 목표는 기업 설립 관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만, 역내 스타트업들이 겪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의 'EU 인크' 제안
EU는 스타트업 세계에 손을 내밀며 새로운 'EU 인크' 제안을 통해 기업 설립 규제를 간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제안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 스타트업이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
그러나 현행 제안은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이 투자를 마무리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 경영진은 투자 유효성을 위해 모든 서류를 공증인 앞에서 5시간 이상 소리 내어 읽어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은 현재 스타트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규제 간소화의 한계
전문가들은 EU의 'EU 인크' 제안이 기업 설립 초기 단계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투자 유치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적 장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기업을 시작하는 것을 넘어, 자금 조달, 법적 절차, 국제적 확장 등 다양한 단계에서 복잡한 규제와 씨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EU의 스타트업 지원 노력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