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방화 여성, 스웨덴서 추방 결정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추방될 예정이다.

사건 개요

이 여성은 작년 10월 자신의 거주지에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올해 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법정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 감호와 함께 추방을 명령했다.

항소심 결과

여성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역시 치료 감호 및 추방이라는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추가 혐의

또한 항소 법원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이 여성이 과거 근무했던 직장의 차고 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