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법률자문위원회(Lagrådet)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3세 아동에게도 중범죄 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법률자문위원회는 해당 제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범죄율 증가 및 법적 안정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나르 스트룀메르 법무장관은 법률자문위원회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
법률자문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 위반 및 법적 안정성 저해: 제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범죄율 증가 가능성: 오히려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부실한 법안 준비: 제안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제출되어 관련 기관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 오류로 인한 구금 위험: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살인, 중대 폭발물 범죄, 중대 무기 범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범죄 분류 자체가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아동이 잘못된 근거로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추진 배경
군나르 스트룀메르 법무장관은 법률자문위원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15세 미만 아동 52명이 살인 또는 살인 계획과 관련된 법적 심리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룀메르 장관은 법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신중하게 분석했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위험에 비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법률자문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기술적 측면이나 특정 형벌에 대한 조정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관의 우려 및 추가 개혁 내용
교정청(Kriminalvården), 경찰청(Polismyndigheten), 법무장관실(Justitiekanslern) 등 다른 관련 기관들도 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실질적 문제와 법적 위험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책임 연령 하향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형벌 강화: 형벌 감면율을 줄이고 최대 형량을 높여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합니다.
- 징역형 확대: 더 많은 아동이 보호 시설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치적 논쟁 및 과거 사례
자유당(Liberalerna)의 법률 정책 대변인 마르틴 멜린은 13~14세 아동에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입장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과 가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구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개혁이 본질적으로 책임의 재분배이며, 교정청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담당하고 사회서비스청(SiS)은 다른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티되 정당들(Tidöpartierna)은 지난주에도 법률자문위원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