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 무임승차 적발 남성, 법정에서 430만원 '충격 청구서' 받아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업플란드스베스뷔(Upplands Väsby)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열차 지연으로 인해 SL(스톡홀름 대중교통)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결국 벌금과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4,379 크로나(약 430만원)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남성은 지난 6월 초, SL의 티켓 검사 과정에서 티켓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1,893 크로나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는 열차 지연 때문에 티켓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했습니다.

SL 측 입장 및 법적 절차

SL 측은 해당 남성이 티켓 없이 탑승했다고 주장하며, 남성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계속해서 티켓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자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 1,893 크로나와 함께 2,486 크로나의 소송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무변론 판결(tredskodom)'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 및 결과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원래 43 크로나의 티켓 가격 대신, 총 4,379 크로나는 물론, 추가적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티켓 가격보다 약 10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