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외스테로케르시, 노인 재활 훈련 지원 지연으로 벌금 부과 위기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외스테로케르(Österåker) 시가 2024년 한 노인 거주민에게 재활 훈련 지원을 결정했으나, 실제 지원이 시작되기까지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지연 경위

• 외스테로케르 시는 해당 노인 거주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돕기 위해 재활 훈련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가정 방문 서비스(hemtjänsten)를 통한 지원이 시작되기까지 120일(4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IVO의 입장 및 조치

• 스웨덴 의료 및 복지 감독청(IVO)은 이러한 지연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 IVO는 외스테로케르 시에 33,500 크로나의 '특별 벌금(särskild avgift)'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의 해명 및 향후 절차

• 외스테로케르 시는 이번 지연이 '업무 처리 오류'와 '절차 미준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특별 벌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스톡홀름 행정법원(Förvaltningsrätten i Stockholm)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