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웨덴에서 시행될 새로운 법안들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새로운 법안들은 세금,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품 부가가치세 인하: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식품 부가가치세가 12%에서 6%로 인하됩니다.
- 근로 소득 공제 강화: 1월 1일부터 근로 소득 공제가 강화되어, 평균 소득자의 경우 월 약 400크로나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 치과 치료비 지원 확대: 2026년에 67세 이상이 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새로운 치과 진료 지원을 통해 충치 치료 및 근관 치료 등의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 연금 수령자 세금 감면: 66세 이상 연금 수령자는 기본 공제액 증가를 통해 월평균 약 150크로나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ISK 및 자본 보험의 면세 저축 한도 상향: 개인별 ISK(투자 저축 계좌) 및 자본 보험의 면세 저축 한도가 150,000크로나에서 300,000크로나로 상향됩니다.
- 무담보 대출 이자 공제 폐지: 이른바 블랑코론으로 불리는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가 폐지되어, 스웨덴 세무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58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 보조금 한도 상향: 주거 보조금 한도가 상향되어,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관련 규제 완화: 4월 1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85%에서 9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 이 내용은 아직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댄스 공연 부가가치세 인하: 7월 1일부터 댄스 공연 티켓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5%에서 6%로 인하됩니다.
- 가석방 요건 강화: 형기의 4분의 3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연초부터 최소 6년 이상의 형기에 적용됩니다.
- 최소 징역형 기간 연장: 최소 징역형 기간이 1개월로 연장됩니다.
- 귀환 지원금 인상: 스웨덴에서 보호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의 경우, 성인 1인당 귀환 지원금이 10,000크로나에서 350,000크로나로 인상됩니다.
- 우라늄 채굴 재허용: 스웨덴에서 우라늄 채굴이 다시 허용되지만, 지방 자치 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에 시행될 새로운 법안들은 스웨덴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감면, 복지 혜택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