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베네르스보리 지방 법원은 자살 조장 혐의로 기소된 노르웨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네 건의 자살 조장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와 명시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 결과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을 조장하거나 유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