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ROT 세금 공제 논쟁: '주방 리모델링' 아닌 '국가 경제'에 집중해야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ROT(주택 수리 및 개조) 세금 공제 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연맹인 빌딩스(Byggnads)는 현재의 ROT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혁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OT 세금 공제 개혁 제안

빌딩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ROT 세금 공제 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대상 공제 축소: 개인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주방 리모델링이나 테라스 건설과 같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빌딩스 위원장 김 쇠데르스트룀(Kim Söderström)은 이러한 공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택 조합 및 건물 소유주 대상 확대: 대신,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물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조합(bostadsrättsföreningar) 및 임대 주택 소유주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 건물의 유지 보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B 스웨덴'을 위한 개혁

김 쇠데르스트룀 위원장은 "우리는 미용 목적의 리모델링을 줄이고, 현재 재정적 여유가 없어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는 주택 조합 및 건물 소유주에게 ROT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ROT 세금 공제는 'AB 스웨덴(스웨덴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사회민주당으로부터 일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