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에 의하면, 스웨덴 정부가 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에코브로츠 법무부(Ekobrottsmyndigheten)의 신임 국장으로 올라 셰스트란드(Ola Sjöstrand)를 임명했습니다. 셰스트란드는 취임 일성으로 범죄 수익 환수율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율 제고 목표
스웨덴 내 범죄 경제 규모는 연간 3520억 크로나(약 43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 환수되는 범죄 수익은 이와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셰스트란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2024년 말 도입된 '독립적 몰수법'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법은 특정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범죄 활동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예: 고급 시계, 스포츠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업 통제 강화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
셰스트란드는 범죄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성인 갱단원 5명 중 1명꼴로 최소 한 개의 회사에 관여했으며, 이는 23,000개 이상의 기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세탁 및 기타 범죄에 기업이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과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현재 시스템이 지나치게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셰스트란드는 이러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칼리브레이션(보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에코브로츠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
과거 에코브로츠 법무부는 효율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조사관은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셰스트란드는 독립적인 기관이 다른 우선순위에 묻히지 않고 장기적이고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6년간의 임기 동안 에코브로츠 법무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사라질 정도로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폭력 및 마약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범죄 경제 현황
스웨덴의 범죄 경제는 연간 3520억 크로나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스웨덴 GDP의 약 5.5%에 해당합니다. 범죄 수익은 1850억 크로나로 추산되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당국 전체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범죄 경제는 크게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암시장 경제'(2240억 크로나) ▲마약 밀매 등 '불법 경제'(790억 크로나)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범죄 거래'(400억 크로나) ▲범죄를 조력하는 '범죄 서비스'(90억 크로나)로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