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사립 보육시설 규제 강화 움직임… "아이들이 우선"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시의 보육 및 교육 담당 부시장인 알렉산드라 마트손(V)이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보육 정책의 핵심: 공공성 강화

마트손 부시장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료 공공 시설인 '파크레크(Parklekarna)'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스웨덴 좌파당(Vänsterpartiet)이 스톡홀름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로 꼽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레오스 레크란드(Leos Lekland)나 비싼 해외 휴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신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여유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사립 보육시설과의 갈등

마트손 부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여름 캠프 및 문화 학교의 요금을 인하하는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는 특히 보육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시는 새로운 보육 관리 부서를 설립하고 통제를 강화하여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윤리적인 운영 주체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역사상 처음으로 시는 사립 기관의 보육시설 설립을 거부했으며, 이 결정은 법원에서도 시의 승리로 끝났다. 마트손 부시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립 기관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며, "나는 아이들에게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공공 보육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반면, 사립 기관이 수요가 없는 새로운 시설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마트손 부시장은 더 나아가 사립 보육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설립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러려면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원칙

사립 기관에 대한 반대는 보육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은 노인 복지, 학교, 주택 시장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시가 휠스타헴(Hjulstahem)을 재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는 낮은 임대료의 임대 주택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러 정당이 시의 주택 공급 목표 폐지를 고려했을 때 이에 반발하며, "그들은 더 이상 스톡홀름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의 비전: 복지 우선

2026년 선거 이후 좌파당의 목표는 이번 임기 동안 강조해 온 복지 우선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트손 부시장은 "좌파당의 요구 조건은 복지에 대한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연정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

  • 시장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자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위험한 자본 회사와 잠긴 냉장고를 없앤다.
  • 모든 사람이 스톡홀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낮은 임대료의 임대 주택을 늘리고, 불량 집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적게 일하도록 한다. 스톡홀름이 이 길을 선도할 것이다.

현재 스톡홀름 시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좌파당은 유럽 전역, 특히 대도시에서 좌파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흐름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좌파당은 15% 이상의 득표율로 스톡홀름 시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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