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경찰서 앞에서 차를 훔친 남성, 벌금형 선고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올해 4월 과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몇 주 후 소더말름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후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으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과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남성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재적발 및 판결

• 이 남성은 이후 다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8월 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이번에는 남성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해당 남성은 총 4,200 크로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